문진석 의원 , “ 국토부 , 쿠팡 근로자 2 명 인터뷰만 듣고 사실상 ‘ 문제없음 ’ 결론 … 부실감사 지적 ”국토부 , 근로자 2 명 인터뷰가 조사 전부 … 근로계약서 , 시설 등 노동환경 점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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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문진석국회의원 |
故 정슬기 씨 사망 등 연이은 쿠팡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에도 , 국토부는 현장점검보고서에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
특히 국토부는 근로자 2 명 인터뷰만 듣고 보고서를 작성해 , 허술한 관리 · 감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 택배 터미널 현장점검 결과 ’ 에 따르면 , 국토부는 쿠팡 현장점검 방식으로 택배기사와 분류작업자 각 1 명 ( 총 2 명 ) 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부는 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답변을 중심으로 근로환경을 점검했고 , 근로계약서 확인 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지난 2 년간 쿠팡 터미널 5 곳을 점검하고도 근로환경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1 월 발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80% 가 작업 중 더위 ‧ 추위를 심각하게 느낀 적이 있다 답변했지만 , 문 의원이 확보한 ‘ 김포 · 남양주 터미널 보고서 ’ 에서는 폭염 대비 체크리스트 및 안전 수칙이 제대로 안내되고 있다고 작성돼있다 .
또한 故 정슬기 씨 사망에 직접적 연관이 있는 클렌징제도와 관련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
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근로자 인터뷰만으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 국토부가 작성한 보고서도 근로환경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불완전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
한편 연이은 과로사의 원인으로 새벽 배송이 지목되고 있지만 , 정작 국토부는 새벽 배송시간대에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 5 번의 현장조사는 모두 주간에 실시됐다 . 실제 국토부가 인터뷰한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도 주간 ( 오전 9 시 ~20 시 등 ) 으로만 기록돼있다 .
문진석 의원은 “ 숱한 노동자들이 과로사하는 등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 관리 · 감독기관인 국토부는 형식적인 조사만 하고 있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 국토부가 쿠팡 CLS 의 실질적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관리 · 감독 및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 면서 “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 노동부와 합동 점검 실시 등 실효적인 조사 방식을 검토해야한다 ” 고 말했다 .
또한 문 의원은 “ 동시에 쿠팡 CLS 도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동참해야 하며 , 만약 계속해 사회적 요구를 외면한다면 택배 사업자 인증을 취소시키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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