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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로 공격?” 문진석, 최민호 정조준…“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파장…“지방선거 이후 보류 주장 사실무근” vs 정치공방 격화

심응섭기자 | 기사입력 2026/04/23 [18:12]

“허위사실로 공격?” 문진석, 최민호 정조준…“사과 없으면 법적 대응”

국토법안소위 회의록 공개 파장…“지방선거 이후 보류 주장 사실무근” vs 정치공방 격화

심응섭기자 | 입력 : 2026/04/23 [18:12]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사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 의혹을 제기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법안소위 회의록을 근거로 “사실 왜곡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면서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문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세종수도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공개 사과와 언론 보도 정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시한을 24일 자정으로 못 박았다.

 

앞서 최 후보 측은 국토법안소위 직후 배포한 자료에서 “문 의원이 위헌 소지를 이유로 공청회 등 추가 절차를 요구하며 사실상 법안을 지방선거 이후로 보류시켰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역시 같은 취지의 입장을 내며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SNS를 통해 즉각 반박했다. 그는 “공청회를 4월 중 실시하자고 제안했을 뿐, 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언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위헌 우려는 여야 모두가 공유한 사안인데, 마치 개인 의견인 것처럼 왜곡됐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문 의원이 확보한 국토법안소위 속기록 초안에는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발언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원은 회의에서 “행정수도 건설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헌법 해석도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전향적 판단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위헌 논란과 관련해서도 “단순히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논의 지연이 아닌 실행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법 공청회는 4월 중 실시해야 한다”고 시기를 명확히 제시한 점도 확인됐다.

 

문 의원실은 “회의록 어디에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는 발언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충청권 숙원 사업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과 없이 버틴다면 강경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세종수도특별법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선거 국면에서 본격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법적 대응까지 예고되면서 양측의 충돌은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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